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12. 10. 선고 2019다279962 판결
[자동차보험진료수가지급]〈다른 의료기관으로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의뢰받아 진료를 실시한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등을 상대로 직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〉[공2021상,195] 자동차보험진료수가지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201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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